세금·세무
거짓 출장으로 들어간 혈세를 개인에게 재청구 할 수 없나요?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혈세로 회의참석한다고 하고 관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혈세로 거짓 일정을 하면은 들어간 돈은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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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을 하면 좋으나 대부분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의 거짓 출장으로 인해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는 전액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춘천시의 사례를 통해 허위 출장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할 만한 조치에 대한 기사 링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