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녀사냥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 까요?
웹이나 SNS 공간 등에서 특정 개인을 공격하며 사회의 공적으로 삼아 매장해버리는 마녀사냥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마녀사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합니다.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허위 정보 유포에 가담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제재 강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통신매체음란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처벌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 신고와 삭제 요청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의 폭력이나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