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저희가족을 심하게 물었을경우 안락사시킬수 있나요?
만일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저희가족을 심하게 물었을경우 안락사시킬수 있나요? 안락사를 시킬려면 특정기관한테 승인을 받고 시켜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락사의 일정한 법적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의병원을 통해 안락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락사를 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다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심하게 물었다는 사유는 충분히 안락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수의사들의 진단이나 보호자의 동의 등에 따라 판단하고 말씀하신 상황이면 안락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