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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저희가족을 심하게 물었을경우 안락사시킬수 있나요?

만일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저희가족을 심하게 물었을경우 안락사시킬수 있나요? 안락사를 시킬려면 특정기관한테 승인을 받고 시켜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락사의 일정한 법적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의병원을 통해 안락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락사를 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다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심하게 물었다는 사유는 충분히 안락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수의사들의 진단이나 보호자의 동의 등에 따라 판단하고 말씀하신 상황이면 안락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