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공사로 집벽이 갈라졌을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집 주변에서 아파트 공사에서 발파작업을 진행해서 집에 균열이 발생했을때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손해의 인과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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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을 받으려면 어렵고 오래 걸리겠죠.
거설사를 상대로 이기다는 보장도 없구요.
주변 집들의 사례도 함께 모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사중인 공사장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수리를 요청하게 되면 수리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리 외 별도 보상은 어떻게 협의를 보느냐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피해자가 발파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입증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손해에 대한 피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