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는 누가책임져서 돈을내야하나요?
전제는 계정구매전에 계정판매하지않는다는 약속 (채팅으로만약속),계정판매시 따로회수한다거나 그런건없었습니다.
1대주가2대주한테 계정팔때 계정재판매하지말라고했는데 2대주가 3대주에게 팔아버리고 그걸안 1대주가 회수치면 누구한테 책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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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는 3대주에게 책임을 지고(계정 재판매 약정을 안 지켰다고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음), 2대주는 1대주에 대하여 약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가를 논하는 게 맞고, 적어도 3대주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3대주오ㅓ의 관계에서 2대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임의 회수한 1대주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