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 페이크가 요즘 화제 이던데 막을 법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딥 페이크 관련 범죄가 정말 많이 나와 이슈입니다. 일반인들도 아니고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나온다는데,, 이거 처벌 규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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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행위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AI기술 발달로 너무나도 쉽게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현재 논의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