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 페이크가 요즘 화제 이던데 막을 법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딥 페이크 관련 범죄가 정말 많이 나와 이슈입니다. 일반인들도 아니고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나온다는데,, 이거 처벌 규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행위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AI기술 발달로 너무나도 쉽게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현재 논의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