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로 인해 최근 성범죄가 늘어 이슈되고 있는데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 성범죄가 늘어 이슈되고 있는데요 어린학생들까지 범죄에 가담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협박하고 했다는데 이런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떠한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강력한처벌을 내릴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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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적인 차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