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라는게 어떤거죠? 불법인가요?

Question

요즘 중고교 학생사이에 딥페이크라 범죄가 퍼지고 있다고 하던데

딥페이크라는게 어떤거길래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건가요?

Answer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진 혹은 영상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합성의 경우 주로 음란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