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툽 몰카 컨텐츠에서 촬영 참가자의 동의를 안받으면 어찌 되나요?

2019. 11. 03. 08:36

요즘 유툽에서 몰카 컨텐츠를 가끔 봅니다.

촬영 후 몰카에 속은 일반인에게 유툽 등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또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유툽에 업로드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의 사안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촬영된 상대방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유튜브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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