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툽 몰카 컨텐츠에서 촬영 참가자의 동의를 안받으면 어찌 되나요?

Question

요즘 유툽에서 몰카 컨텐츠를 가끔 봅니다.

촬영 후 몰카에 속은 일반인에게 유툽 등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또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유툽에 업로드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의 사안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촬영된 상대방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유튜브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