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할려는데 신고해야하나요???
드론을 구매했는데 신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DJI 미니4 프로라는 드론인데 비행전 신고해야하는지 기체만 등록하고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안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신고의무할려면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드론을 구매한 경우, 해당 드론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DJI 미니4 프로와 같은 드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초경량비행장치 신고: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DJI 미니4 프로가 이러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신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하며, 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번호를 드론에 표시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2조).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관: 국토교통부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DJI 미니4 프로 드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