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게 된다면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라면

그런 성범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범죄자들은

거주의 제한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허가를 거쳐야 해외출국이 가능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가 적용됩니다. 별개로 거주 이전 시 그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