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한 조치인가요?

Question

대출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개인의 재정 상태입니다. 최근 규제로 인해 연봉 이내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한 조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1980년대이후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자산에 대한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금융 자유주의를 선택하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효과로 국내에서도 자산에 대한 대출이 완화되고 규제가 풀리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막대한 대출유동성으로 국내의 부동산 빈익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로인한 사회적 문제와 자산을 가진자와 없는자들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즉 대출을 제한하는것은 이런 부동산 즉 자산에 대한 대출을 과도하게 막고 이로 인한 향후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금융의 건전성을 키우고 그동안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확충하여 자산디레버리징 발생해도 금융기관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조치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결국 우선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고

동시에 가계 부채가 너무 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자 하는

부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는 유동성을 줄여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을 어떻게든 쥐겠다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하여 집값을 내려갈 수 있게 하고 청년들에게도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게 하거나 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가 목적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상승한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역대 최대로 상승한 가계부채는 금융 불안정이나 서민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 규제가 강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