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인데 감기 몸살로 처방을 해 줬어요

Question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감기 몸살로 진다더라고 처방을 해 줬는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을 못 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코로나와 감기 몸살약의 처방 구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감기 몸살약을 처방했다고 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