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음주운전자가 운전자바꿔치기할시
무면허운전자가 음주운전후 운전자바꿔치기할시 무면허,음주운전,범인은닉으로 동시에 전부처벌되고 바꿔치기해준 조수석동승자는 범인은닉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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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 조수석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