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자가 운전자바꿔치기할시

Question

무면허운전자가 음주운전후 운전자바꿔치기할시 무면허,음주운전,범인은닉으로 동시에 전부처벌되고 바꿔치기해준 조수석동승자는 범인은닉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 조수석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