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나요?

Question

요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 같아요,

이번 개편안은 성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못 잡습니다.

국유화 정책의 밑 그림으로 시작된 정책이라

현 상황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상태라

집 값만 올려 놓고 끝날듯 합니다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공급만 잘 하고 가만히 두면

잡혀질 부동산 가격인데,

지방에는 미 분양 아파트가 많습니다.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Answer 2

어차피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배운 내용대로라면 부분적 규제로는 부동산을 잡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진심으로 잡고 싶다면

전국토 동일하게 모든 구간마다 규제를 해야 잡힙니다

그런데 그건 표 때문에 절대 하지 못합니다

부분적 규제는 차선의 선택지가 존재하기에 반드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풍선효과가 심해지면 tar baby effect가 발생합니다

결국 부분적 규제는 집값을 잡는 목적이 아닌

집값을 올릴 때 쓰는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만 보더라도

명백한데 무슨 의도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땅값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가 몇번 있는데

공통점이 전부 규제였습니다

Answer 3

이번 세제 개편안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 금리, 대출 규제 등이 함께 움직여야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