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중과 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전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시 끌어온다면 안그래도 집 못 살거 같은데
더 오르지 않을까요..?
찬반 의견이 있는거 같은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중과세를 새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그동안 유예했던 것을 중단하는 것 뿐입니다. 각종 언론들이 보도 방향을 잘못 전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미 이전 정부부터 실시한 다주택자 양도중과세를 윤석렬정부에서 유예를 4년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과세유예중단이 주택가격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현 정부의 정책운영이 이전 정부처럼 오락가락하는 게아닌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양도세 중과로 인해 주택매물이 잠는 것을 고려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변화가능성까지 발표한 만큼 사실상 안팔고 버티면서 정부기조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주택자의 경우 전체 인구중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일부 기득권의 부동산 시세차익 확보를 위해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자체가 말이되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러한 정책운영에 긍정의사를 나타낸 만큼 실제 시장 내 효과는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강남3구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해당 매물들은 3월이후로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단기적으로는 상급지내 가격하락세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유예 중지로 인해서 기준일 이전까지는 급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공급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나쁜 선택은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중과 유예가 끝났을 때 다시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매물 잠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은 또 또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과제이고요
그렇지만 중과가 확실히 계속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투기 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주택 매수로 인한 투자 순이익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빠지는 상황이라면 중단기 투자형 매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식이라든지 금융시장 상품의 투자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이고 환금성도 좋다면 굳이 무거운 부동산에 자금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시장에는 다른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현상이 바뀔 수 있으므로 예측보다도 대응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5월9일까지는 단기적 급매물이 출현이 되어 매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 수요 대비 공급이 제한적이라 크게 가격이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도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사료되고 중과 유예 폐지 이후로는 중과세금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를 시키던가 아닌 경우 증여를 택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버티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이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조정지역에서의 급매물 출회 등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유로 돌아서는 경우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보유세를 추가로 손보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 부활하면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집값이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공급 부족과 수요 집중으로 오히려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부담이 너무 크면 다주택자들이 파는 대신 버티기나 증여를 택합니다.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마르며 오히려가격을 떠받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매물은 주로 외곽 지역에 나오고 서울 등 핵심지 주택은 끝까지 보유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해져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양도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보유세를 동시에 높여 다주택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절세용 급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을 초래해 인기 지역의 집값은 더 오를 위험이 있다는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요 우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물 잠김 현상
양도세 중과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로 돌리거나, 세금 정책이 완화될 때까지 매도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면,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면,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지방이나 외곽의 주택을 먼저 정리하고, 핵심 지역(예를 들면 강남 등 가치가 높은 곳)의 한 채만 남기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집값 격차가 커지고, 인기 지역의 집값은 더 단단하게 버티게 됩니다.
3. 조세 전가 현상
집을 파는 사람이 자신이 부담할 세금을 매매가에 포함시켜 올려서 집을 내놓는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매수자가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래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 긍정적 측면
정책이 의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 새로운 투기 수요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려면 반드시 주택 공급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결론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도세만 높이면 실제로 ‘매물 잠김’ 현상 등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 흐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과는 거래를 위축시켜 단기 매물 감소를 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기 지역은 가격 방어, 비인기 지역은 거래 절벽이 나타납니다. 과거 사례상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