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강력한 세제 강화 효과로 인해 집값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유예조치를 종료하는 부동산정책으로 강력한 세제 강화 효과로 인해 집값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세제가 강화되면 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늘어난 세금 비용이 전세나 월세로 전가될 경우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이 매매가를 지지하거나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로 투기 수요는 억제되겠지만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은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며 지역간에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제 강화만으로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이끌어내기는 어렵고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워 실소유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유예 종료 전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며 일시적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유예 종료 후에는 거래 절벽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으로 인해 비핵심 지역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입지 좋은 곳으로의 쏠림은 더욱 강해져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주택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가격이 오르는 것이 맞지만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매물 출현을 유도해서 공급을 늘릴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한 수요억제 정책으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을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공급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 가격은 결국 상승을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상은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구매수요가 줄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게 맞습니다만 이전 경험을 통해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가격상승으로 나타난 경험이 있기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책운영방식이 미흡했던데 비해 현정부의 시장인식이나 정책일관성은 높은 수준이라서 시장규제가 주택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규제만으로는 장기적은 관점에서 시장안정화를 이루기는 한계가 있고 시장가격도 시간에 따라 이에 적응되면서 다시 상승될수 있어, 정부의 추가적인 공급대책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등에 따라 향후 상황도 크게 달라질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은 금리, 수요와 공급 상황, 경제적인 상황, 정부의 정책, 환율 등 여러가지 변수에의해 변화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주택 경기가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집값에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금리나 수요 및 공급 상황이 보다 큰 영향을 주게되는데, 현재 수도권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공급이 제대로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지않다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강화 하나만 보면 하락 같지만,실제 시장은

    세금(하락 요인) vs 공급 부족(상승 요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전체 하락이라고 볼수없고

    선별적 상승 + 일부 조정으로 갈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이 편중되어있고 아직도 한참 과열되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상화를 위한 수순이고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규 신축에 대한 자금력이 풍부한 수요층이 두텁고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면서 공급원가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인해
    지역마다 또한 신구축간 온도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개인적 견해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해제 조치 때문에 눈치보기 장세가 펼쳐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9일 이후로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