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하게 될까요?
10.15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급 대책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듯 하고,,
만약 이게 실패 한다면 세금 관련 규제들도 건들게 되는 걸까요?
보유세,,, 거래세 등 세금 관련 규제를 건드리게 되면,,,
어떠한 장, 단점이 있을까요?
10.15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급 대책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듯 하고,,
만약 이게 실패 한다면 세금 관련 규제들도 건들게 되는 걸까요?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지방선거가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보유세,,, 거래세 등 세금 관련 규제를 건드리게 되면,,,
어떠한 장, 단점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들이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대한 규제 강화는 현 정부가 최후에 사용할 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전 문재인정부시절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금, 규제강화를 하였으나, 그결과치가 부동산 폭등이라는 쓰라린 경험이 있기에 이에 대한 사용역시도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제강화와 공급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최후에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세금의 규제는 눈에 보이는 장점으로 실수요나 투자수요의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회성 단기성 역할외에는 하지 못하는게 단점으로 이후에 해당 영향이 줄어들게 될 경우 더 큰 상승세가 나타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갑싱 과열될 수록 보유세나 양도세 강화 같은 세금 규제가 카드로 올라올 가능성은 존재하며 목적은 수요 억제와 매물 유도 두가지로 정리됩니다. 보유세 강화는 장기 보유 부담이 커지고 거래세 강화는 시장 거래가 얼어붙은 부작용이 있어 어떤 세목을 건드리느냐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현재로선 세금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기존 규제가 힘을 못 쓸 경우 세금 규제도 다시 도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장점
보유세(종합부동산세)가 높아지면 다주택자 등이 장기간 보유를 부담스러워해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세(양도세)를 조정하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단기 차익 목적 거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방향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점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 부담이 늘고
그 비용이 전·월세로 전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세금 인상은 국민의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선거 이슈가 되거나 정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전후로 민감합니다
보유세 부담 증가 시 투자 여력이 줄고 건설경기 둔화로 건설·부동산 업계가 위축되는 효과도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세금 규제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부는 세제를 정상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가격 급등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재도입될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특히 공급 대책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최소 3~5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의 투기 수요를 즉각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인 종부세나 재산세를 강화할 경우, 다주택자의 유지 비용이 급증하여 시장에 급매물이 늘어나는 매물 유도 효과가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월세화 가속 및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세를 강화하면 단기 차익을 노린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도세가 너무 높으면 집주인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보유로 돌아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더 폭등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는 세금 규제보다는 대출 한도를 조이는 금융 규제가 시장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5월까지 유예해 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행하거나 유예를 종료하는 시점이 시장의 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가 공급 대책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세금 규제에 대한 궁금증이 크시겠지만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당시 세금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어 섣불리 규제 카드를 꺼내 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급 대책이 실패하더라도 세금 규제는 공약을 지키려는 정부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증세보다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세금 규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공급 대책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로서 세금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의 보유 비용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조절은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금 규제의 장점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임대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고 거래가 위축되는 잠김 현상이 발생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징벌적 과세라는 여론의 반발과 함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급과 세제의 균형 있는 조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의 경우 주택수요가 많으나 공급이 제한적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억제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및 대출 규제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공급대책은 내놓고 있으나 당장의 공급이 부족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두어야지 규제로 가게 되면 규제 저항 심리고 폭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적인 부분을 건드리게 될 경우 집을 가진사람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또한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는 다는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기조상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가 확고할 경우 보유세 등도 손을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공급 대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세 강화 장점으로는 다주택자 투기 억제 효과, 지방세입 증가로 재정 건전화, 장기보유 관세제도 강화로 매물 잠김 완화가 되겠으며 단점으로는 실수요자 피해가 가중 되고 지역 경제 위축, 자산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래세 강화 장점으로는 단기 차익 실현 억제, 단기 투자 차단 효과, 지방세 수입증대로 재정이 건전화될 것이며 단점으로는 거래 절벽 -> 시장 경직화, 실거래가 신뢰도 하락, 청년층 주택 진입장벽이 높아 서민층 원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단점이 있는 정책들이니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