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로 나올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10.15라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서울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런 기세라면 올 연말에 하나가 더 나올 거 같더군요.
그렇다면 서울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로 나올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가장 먼저 6.27 대출규제를 시행을 하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자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더 강한 대출 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거래는 위축이 되지만 인기지역위주의 거래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규제는 보유세 인상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국민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공급이 원할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위험이 있을 경우 결국은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줄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 이후에도 다시금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정부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게된 지역외의 경기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오르고 있는데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 적용이 검토될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승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비율 조정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후자를 조정하게되면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져 효과는 확실할 수 있으나 전국민이 영향을 받게되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로서는 적용이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15라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서울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런 기세라면 올 연말에 하나가 더 나올 거 같더군요.
그렇다면 서울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로 나올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 서울에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 문제, 대출규모 억제 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 재반등 시 정부는 대출 규제, 세제강화, 재건축 속도 조절 등을 단계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 마포 등 인기지역은 LTV 축소나 다주택 규제 강화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4~25년 규제는 지역 지정 방식의 부분적 재강화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 부동산규제중에서 남은 게 있다면 세금에 대한 과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자금조달에 대한 대출규제, 그리고 지역별 규제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를 하였기에 마지막 남은 규제는 세금에 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보유에 따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거나, 과세기준을 낮추어 세부담을 늘리거나, 재산세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현실화정책등을 통해 세부담을 증가시켜 수요를 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세금에 대한 규제가 부동산시장에서 역효과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세금에 대한 규제에는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출 규제, 청약 제도 강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가 혼합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나올만한 것으로는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보유세를 늘리면 매수에 부담을 느끼 매수자들이 매수를 꺼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대출과 보유세 그리고 청약과 전매 및 임대차 규제 강화와 투기지역 확대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