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드로메다돼지국밥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데, 집값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데, 집값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규제를 풀면 투기가 늘고, 조이면 실수요자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들어서 집값을 잡기위해 계속적으로 규제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강한 대책은 늘 부작용을 야기해 왔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택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파트를 위주로한 현재의 정책은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임기내에 실적을 보여주려다보니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제보다는 정부가 변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주택 공급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경우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관계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자 정부로써는 당장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선제적으로 수요억제정책을 펼쳐서 규제를 하고 있고 또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시장에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공급이 없어서는 이러한 규제도 소위 약발을 다하게 되면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단기적인 조정 및 보합으로 어느 정도 공급이 있을때 까지는 불가피한 규제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심리가 낮아져 주택수요가 낮아지고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게 원칙상은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개입이 꼭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기에 정책에 따른 규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게 필요합니다.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잘못된 부동산규제로 인해 시장급등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기억이 있기에 규제자체가 시장내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많아졌는데, 사실 정부가 규제정책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오히려 시장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부분도 분명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정책의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실수요자들의 구매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볼수 있고, 정부의지가 일괄되고 원인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운영중기에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시장안정화의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시장안정화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향후 비수도권에 활성화 및 지역살리기, 실현가능한 공급정책등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시장결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억제 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어렵고 입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그나마 해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데, 집값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 주택공급없이 부동산 규제 만을 하는 경우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를 풀면 투기가 늘고, 조이면 실수요자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 과도한 규제보다는 적절한 규제가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많은 경제학자/정책 분석의 공통 결론은 이겁니다
규제 vs 완화가 아니라
규제는 최소한으로, 공급은 충분히, 금리는 시장에 맞게 입니다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고,
공급 + 금리 + 규제가 같이 움직여야 안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잡값 안정화는 미미하거나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규제에서도 규제 지역 집값 상승과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