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가 집값을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와 다주택자 관련 세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높이면 투기 수요를 줄여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매물 감소나 세금의 임대료 전가를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부동산 세제 강화만으로 실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보유 부담을 높여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지나친 세금 중과는 매도 타이밍을 늦추는 매물 잠김을 유발하거나 인상된 세금이 임대료로 전가돼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가 함께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금번 발표 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보다는 공정과세부분에 촛점이 맞추어 진것으로 보여 지고 8월 중순 경에 있을 주택 5만호 추가 공급계획등이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 대비 공급을 원할하게 해야 되는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사료됩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공급을 해야 부동산을 안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투기적인 수요와 단기적인 가격 과잉 양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집을 매도할 수 있고 신규 주택을 매입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이나 관리비 등에 반영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높아지게 된다면 다주택자들도 굳이 부동산을 내놓지는 않겠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어느 정도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선효과, 임대료 전가, 매물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공급 확대와 병행해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등 세제 강화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보유 비용을 높여 일시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거나 늘어난 세부담이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되어 오히려 서민 주거 비용을 높일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세제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도심 내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확대와 대출 규제 등이 조화를 이뤄야만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