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1회성 책, 음반 등 발매

Question

소속 기관장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 책, 음반 등을 1회성으로 발매한다면 위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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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계속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리업무금지규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