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하고 불안한마음에올립니다
사건발단은 이러합니다 여자친구가 전남자친구한테 차단해도 자꾸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연락이 온다하여서 화나는 마음에 그 전남자친구 번호를 받고 제가 전화해서 처음에는 나 누구누구 남자친군데 왜 자꾸연락하냐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제가 먼저 욕설을 시작하고 제가 어디냐 찾아가겟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상대방도 저에게 욕설을 하고 제여자친구를 얘기를하며 잘썻다 니여친 쩔더라 이런 성적인 발언에 저도모르게 화가나서 부모욕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부모욕을 하구요 그러고 나서 전화끝고 상대방이 문자로 와바라 쫄았냐 어디어디역으로와라 가방끝이 짧아서 어쩌구 저쩌구 라며 저를 도발했고 실제로 가지는 않았고 그냥 문자를 그렇게 주고 받다가 끝내고 여자친구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까 나한테 그렇게 말한거 사과해라 남자친구한테 다 들었다 해서 그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심하게 욕설을 한거같아서 그래도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해서 지속적인 사과를 했고 제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지만 참고 미안하다 하고 끝었는데 고소를 하겟다는 식으로 말을했고 자기 부모님이 무슨일하는지 아냐 자기가 아닌 경철지인한테 고소가능하냐 물었더니 가능하다 녹취록 다있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사람이 자기도 화나서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패드립을 했다 를 인정하는 정도에 문자캡처 내용만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지 받는다면 대처를 어떤방법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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