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CCTV 설치 목적 궁금해요

주유소 측에서 단순히 혼유 사고 방지위해서 CCTV 설치한건지요? 설치 목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장 보관을 떠나서 주유소 주인이 임의로 녹화파일 열람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cctv 설치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며, 구체적인 설치목적은 해당 주유소에서 게시하는 안내판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cctv 영상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