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나 여러 사례에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Question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에 봤던 유튜브에서는 덤프트럭의 후미등의 커버가 불법이라고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덤프트럭의 후미등 커버는 볼보에서 나오는 순정 커버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자기들은 잘 모르겠고 검사 받으면 합격/불합격이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이런경우 차량을 끌고 검사소까지 가면 기름값 + 시간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관할 부서나 지자체와 협의하여 마무리하면 다행일 것이다 그게 어렵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고,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