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건에 대한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이나 결과에 대하여 어떤 대처를 취할수가 있나요?

Question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정확하게 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무책임하고 무성실하게 답을 해주더군요. 이러한 공무원을 어떻해 처벌할수가 있는지요?

Answer 1

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 행위가 직무유기에 이를 정도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그 상급기관에 제보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