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임명시의 국회동의는 의무인가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뉴스에 개각 내용이 나오면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등이 대상이되어 장관교체하는데 국무총린 유임이라해서 질문올립니다.

Answer 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국회 동의를 못 얻을 경우 국무총리 '서리'라 칭하더라구요!

Answer 2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임명을 못해서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고 현재로는 야당이 동의 해야 하는데 누구를 임명해도 어렵습니다.

장관은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국회동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국정감사만 거치면 됩니다. 국무총리 임명시 동의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