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협박죄?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친한 친구사이에서 부득이한 상황에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그친구는 친구들과 저에게 축의금과 자기 장례비용까지포함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카톡이와도 읽지안으니 와이프한테 연락을하여 돈을 주지않으면 부모님께 찾아가겠다며 연락이왔습니다.와이프가 불안해해하고 무서워해서 그래서 줬습니다.그 이 후 돈을 달라는 연락이 또왔고 거절했습니다.거절하니 또 카톡으로 찾아가겠다며 연락이왔습니다.하지만 카톡을 읽지않았습니다.그러니 몇달간 조용하더니 또 다시 연락이와서 부모님을찾아가 받겠다며 카톡이왔습니다.정말 불안합니다.와이프는 임신중에있고 와이프가 알까봐 불안해서 도저히 못참겠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금전의 요구의 원인 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는 말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