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로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 사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지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다가 자기는 법인 카드로 모든 생활을 하고 지인들에게 선물도 자주 사 준다고 합니다. 세금 낼바에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심 얻는게 낫다고 합니다. 법인 카드로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 사는 사람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에게 포상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자에게 소득처분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 포상제도는 매우 미흡하여 포상이 나온다하여도

만족할만한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사실상 제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의 증빙을 통해 제보를 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제보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