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 보험의 변천사를 알고싶어요!
운전자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거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려고 보니까 새로운 운전자 보험이랑 다르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천사 간략하게 알려주실 분 계실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2억~2.5억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원
대인벌금 3천만원(스쿨존 사고 포함)
대물벌금 500만원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염좌, 타박상시) 30만원
월 1만원으로 구성하시면 되구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3천-5천-1억-2~2.5억까지 보장이 확대되었구요
변호사선임비용은 올해 1월부터 500만원으로 보장이 축소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터넷에서 운전자보험 변천사를 치면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표를 가져 올수는 없는 관계로 최대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운전자보험으로 그렇게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대략 운전자보험 구간 큰 맥락을 나누어보면 2009년정도 됩니다
이때 당시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이나 변호사비용을 보면 지금의 가입금액에 비하면 엄청 낮은 금액으로 세팅되어져 있었습니다만 합의금 금액과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 전체를 보장해주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비례보상으로 변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3천만원이던것이 갑자기 1억까지 선택가능하도록 상향조정이 되고 세부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20년도 4월에 운전자보험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6주미만합의금이라는것을 최초로 나오면서 타사들도 6주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연말부터 운전자보험의 과도한 경쟁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2억원 이상 가입가능하도록 만들면서 선지급이라는 제도 까지 생기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민식이법이 만들어져서 대인 사고 벌금도 2000만원이던것이 3000만원까지 올라갔고 변호사비용도 초창기에는 500만원이던것이 2022~2023년 이후로 갑자기 5000만원으로 뛰더니 7000만원 1억까지 갔다가 과도하다는 금감원 제재로 인해서 기존 방식으로 500만원 또는 심급별 500만원 선택하게끔 변경이 되었고, 최근에 모 회사에서는 변호사를 구해주는 특약까지 만들어내서 판매중입니다
비갱신 100세 만기가 가능하던 운전자보험이 이제는 최대 20년납 20년만기 상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동승자 보장여부 중상해보장 등등이 있는데 내용이 많다보니 줄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변천사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의 존재 이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딱 3가지 핵심 담보를 통해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어떻게 진화했는지가 변천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017년: 형사합의금 '선지급' 제도의 신설 (가장 큰 변화)
과거(2017년 이전)에는 가해자가 먼저 자신의 생돈으로 피해자와 합의금을 치른 뒤에야 보험사에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후지급)였습니다. 당장 합의금을 구하지 못해 구속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으나, 2017년 3월 이후부터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형태로 표준약관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표준약관)
2. 2020년: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벌금 한도 상향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사고 시 벌금이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2,000만 원이던 운전자보험의 대인 벌금 담보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2022년~현재: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선임 및 경상해 합의금 신설
변호사선임비용의 초기화: 예전에는 재판(정식기소)으로 넘어가야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품들은 재판 전, 가장 초기 단계이자 골든타임인 '경찰 조사 단계(불송치, 불기소 등)'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6주 미만 합의금: 과거에는 중상해(6주 이상 진단) 사고 시에만 합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쿨존 사고 등은 6주 미만의 가벼운 부상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신설되어 현재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도로교통법이라는 '시대의 법률 리스크'를 따라가는 보험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2017년 이전 상품이거나,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전의 상품이라면 현재의 법적 처벌을 방어하기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작정 해지하시기 전에,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의 가입 연도와 '형사합의금 선지급 여부', '스쿨존 벌금 한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