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왜 온라인에서 판매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자담배 액상에도 니코틴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고 연초는 온라인에서 구매 불가능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로 규정하지 않아 일반적인 담배에 비하여 자유롭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제정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