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은 의료사고로 안해 사망을 했는데 이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Question

2014년에 가수 신해철은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을 했죠.

이 때의 의료사고는 불가피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의사의 명백한 과실로 결론이 났나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의사는 최종판결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졌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었고 결국 업무상 과실 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