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 쓰고 고용주만 들고 있고 안주는데 추후 안받았다는 사실의 증명은 누구의 몫인가요?
부동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계약서 1부를 못받았는데 계약이 유효한건가요?
못받았다는 사실 증명은 어떻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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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교부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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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증명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받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수는 없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교부했다는 사람이 교부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정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교부받지 못하였어도 효력자체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