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날 때 주문을 먼저 읽는 경우와 나중에 말하는 경우의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너는 징역 몇 년이다 집행유예다 이런 주문을 먼저 읽는 경우와 이유를 먼저 읽는 경우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탄핵 같은 경우는 이유를 먼저 읽었던거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문부터 읽고 시작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유부터 얘기하고 결정을 읽게 되는데, 그냥 실무적인 차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