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上告, Revision)"란 무엇인가요?

Question

"상고(上告, Revision)"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 용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상고의 과정과 중요성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질문해주신 상고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고는 현재의 재판 결과에 만족할 수 없어서

그 위 단계의 법원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심이라고도 합니다.

Answer 2

상고 [ 上告 , Revision ]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출처] 법률용어 정리|작성자 이야기

혹시나 경제용어로 상고가 있는 지 찾아봤으나 나오는 것이 없네요

Answer 3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 등의 해석과 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대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당사자는 법적 평가의 면에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法律審)이라고 한다.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직권조사 사항(민사소송법 제434조)을 제외하고는 상고법원을 기속하게 되므로(동법 제432조) 사건의 사실 인정의 당부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Answer 4

상고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라기 보다는 법률의 단어인데, 질문 항목을 잘못 올리신 것으로 보이세요. 상고라는 것은 항소심의 판결을 뜻하는 단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