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선하증권 도입이 무역실무에 미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전자 선하증권은 기존 종이 기반 선하증권보다 발급 양도, 도착 통보가 빠르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고 ㅏ인증 방식 등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 선하증권은 처리 속도나 보안 면에서 유리하지만, 실제 거래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 간 제도적 수용 여부와 인증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운사나 은행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 전자증권을 수용하는지도 중요하고, 실물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경우 병행 사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스템 간 호환성과 전자서명 방식에 따라 서류 불인정 사례도 있을 수 있어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서에도 해당 방식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따라 무역실무는 선하증권에 대한 발급/양도/통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업무 효율성과 보안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분실이나 위조 위험이 줄어 비용과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다만, 시스템의 오류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나 국제간 법적 해석차이 등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국제간 합의절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양도, 도착통보 등이 빠르고 서류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작성시에도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으로 실제로 선하증권만 있다면 물품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 선하증권은 위,변조에 대한 방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보안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