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기망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를 위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증거는 상대방이 확정적 수익이나 개발 호재를 약속했던 통화 녹음파일, 메신저 대화 내역, 그리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분양 홍보물이나 투자 제안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임야가 실제로 길 없는 맹지이거나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역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관할 관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 문서도 기망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범죄행위를 입증하여 처벌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