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심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 재판중

Question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내도 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낮아지는데 영향을 줄까요?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측 변호사가 참고자료를 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떤것을 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내도 감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참고자료를 냈다면 이를 확인하여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 감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외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성문만 제출하여서 항소심에서 양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