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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를좋아하는트럭소녀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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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가능 장소 외의 흡연에 대한 처벌 질문입니다.

흡연 가능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누군가 흡연을 할 때,

걸어다니면서 흡연을 하던, 골목에 가만히 서서 흡연을 하던

만약에 걸려서 처벌을 받는다면 똑같이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흡연가능장소 외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제재하고 있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