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받으면 1억 줄게! 손웅정 변호사에게 거래 제안, 형사 처벌 받나?

Question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SON축구아카데미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합의금 뒷 거래를 제안했는데요. 형사 처벌감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답변좋으면 추천 부탁 드려요

당연히 형사 처벌이 됩니다

학대가 정황뿐이고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구요 멍 자국도 학대라고 보기 힘들 만해서

아무래도 입증이 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해도

그걸 빌미로 변호사에게 내물을 주려고 했고 위증을 하라고 회유했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학부모가 손웅정 SON축구 아카데미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손웅정 SON축구 아카데미 변호사에게 학부모가 뒷거래 제안을 한 경우죠?

법률인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또 손웅정 SON축구 아카데미 변호사도 이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거절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아동 학대 혐의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5억이나 받을 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변호사도 당연히 거절을 하겠죠. 그냥 이야기만 한 것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매수가 된다고 하여도 사실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Answer 3

뒷거래를 무조건 형사 처벌 가능할거에요

뒷거래는 용서가 안되죠

절대 뒷거래 하시면 안됩니다.

뒷거래는 치사한 짓이죠.

뒷거래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