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티쳐 조정식이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Question

잉글리쉬 스타강사 조정식이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데 "1문항 당 20만원" 지불했다는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교사의 입장에서는 뇌물죄나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고

뇌물을 제공한 입장에서도 수뢰 등이 문제될 것이며, 해당 문항 거래로 학교 시험에 지장을 준 경우 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