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천만원 요구합니다. 어쩌면 좋죠?

아들이 성추행....합의후 여자 가슴을 만졌다고 하는데... 여자쪽에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하네요

아들은 고등학생/여자는 중학생이요

이 금액이 적절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조율되기 때문에 법률상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추행범죄의 경우에 통상 800만원대 내외에서 합의금이 조율되고 있어 통상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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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다소 과한 금액으로도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낮출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가 완강하게 버티면 해당 금액이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이라면 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거나 양형요소 등 준비하여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