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는 세강검사 과정에서 브리치 사항이나 오류가 발생됐을 때의 대처법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생된 브릿지 사항이나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관세법상 제재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세관 검사 과정에서 불일치 사항이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를 대응하고 수정하기 위한 절차와 수 있는 벌금 및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은 오류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면 이를 수출입업체에 통지하고 설명을 요청합니다. 수출입업체는 신속히 대응하여 오류의 원인과 수정 방안을 설명해야 합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수출입업체는 정정 신고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세관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필요시 세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원산지 증명서,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등을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세관은 제출된 정정 신고와 추가 서류를 재검토하여 문제가 해결되면 수정된 내용이 승인되고, 이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해 부족하게 납부된 관세가 있을 경우, 세관은 이를 추징하며, 추징금에는 미납된 관세와 이자가 포함됩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금액은 오류의 심각성과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신고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필요 시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관세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제재를 통해 수출입업체는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브릿지 오류라는 단어에 대하여 명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세관검사 과정에서 세관의 부주의로 물품 등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손 시에는 세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월별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어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세관검사 단계에서 관세법 등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임이 발견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원산지표시가 필요한 물품인데 되어있지 않다면 관세법상 보수작업 등을 진행하여 오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짝퉁물품이 수입되는 것이 적발되었다면 이는 치유될 수 없고,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면 세관공무원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통상 수입신고 수리 전에 정정을 진행하여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