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관세법 위반 신고 및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위반으로 신고된 경우 제재 수위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 절차와 과태료 감면 또는 면책을 위한 관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위반 및 제재 등에 대한 관세사의 대응절차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있는 과태료 감경 규정이나 실제 과세관청의 관세 등의 부과가 적법한 것인지를 따지는 등 관세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관의 과세 처분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 세관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에 대하여는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기업의 수출입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발견하여 개선함으로써 향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