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넙 시 관세법상 압류 절차와 대응 방안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관세 체납으로 인해 세관이 자산을 압류할 경우 관세법상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업이 압류를 방지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어떤 법적 방법을 사용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세 징수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일부라도 납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국세는 다른 여하한 채권에 앞서서 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에 관하여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등 선제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