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력도 북한보다 훨씬 강한데 왜 개인적인 힘은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보다 밑이라고 보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강하다면 개인적인 힘도 김정은이나

Question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력도 북한보다 훨씬 강한데 왜 개인적인 힘은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보다 밑이라고 보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강하다면 개인적인 힘도 김정은이나 북한의 고위층보다 더 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력이 북한을 압도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개인의 권력 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치 체제의 구조적 차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가 보유한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의 총합인 국력과 지도자 한 명에게 집중된 독점적 권력의 크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와 사법부의 철저한 견제를 받습니다. 또한 임기제가 존재하여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고 언론과 여론, 시민사회의 감시를 상시 받습니다.

Answer 2

질문부터가 이상합니다. 북한의 고위층보다 대한민국 서민의 힘이 더 강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은 대통령을 뽑고,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고위층이 정은이를 뽑을 수 있음? 걔네가 정은이 내쫓기 가능?

김정은보다 대한민국 서민의 힘이 더 강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북한은 사실상 왕조국가에요. 우리나라는 공화국이고요. 김정은이는 거기 왕이나 다름없는데 원래 아무리 못사는 나라라도 왕은 그중에서 제일 강합니다.

Answer 3

당연한 이야기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정자들이 뭔가 꼬투리를 잡거나

흠집을 잡기 위하여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