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ai를 활용한 기술은 처벌 대상인가요? (재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과제가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재질문합니다)

요즘 ai 기술이 휴대폰에 적용되면서 사진에 찍힌 사람과 지저분한 부분을 지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범죄에 악용된다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인터넷에 있는 쇼핑몰의 모델 사진을 다운받아 옷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유포 x 단지 시도)

2. 물론 휴대폰에서 이러한 시도를 보인다면 이 이미지로는 생성이 불가합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하지만 혹여나 ai가 옷을 지워주고 이러한 사진을 소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3. 이 이미지로는 생성이 불가합니다라는 이미지가 뜨고 생성에 실패한다면 처벌 대상은 아닌거죠?

4. 또한 단지 갤럭시 ai로 만든 사진이 사건화 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 유포하지 않고 소장만 할 때, 또는 바로 삭제했을 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처벌대상입니다. (물론 시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진이 만들어 져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2. 네 문제가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실패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4. 현실적으로는 사건과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가지고 있어도 수사기관이 이를 알 지 못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