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가서 같은 한국사람끼리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Question

해외여행가서 같은 한국사람끼리 시비가붙어가지고 폭행을해서 상해를입히면

폭행상해죄로 해외에서 처벌받나요?

한국에오면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귀국하면 폭행,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도 처벌받으실 수 있고, 물론 한국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그래도 적용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국인끼리의 범행이라면 수사기관도 미온적일 수 있고

내국인 간 범행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