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인끼리 싸워 폭행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디서 재판받나요?
친구들끼리 해외 여행을 갔다가 술마시고 싸워 서로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다가 주변에서 말려 그냥 귀국했는데, 만일 해외에서 한국인끼리 싸워 폭행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디서 재판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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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와 우리나라 모두 재판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외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