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창고를 등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65조), 신청할 때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창고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옆집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창고가 옆집 땅을 침범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창고를 등기해도 그 땅의 소유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옆집은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제거로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 부분을 점유했다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먼저 경계측량으로 침범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수인에게 창고 문제를 알리지 않고 잔금을 받으면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매도인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철거 여부와 비용 부담을 매수인과 미리 정해 특약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